도내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60%에도 못 미쳐 절반 가까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김교흥(열린우리당)·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 754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14곳으로 배치율이 54.9%에 그쳤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9곳 모두 보건교사가 우선 배치돼 있어 이 결과를 포함시키더라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55.4%로 전국 평균인 67%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6% △중학교 25% △고교 65% △특수학교 100%로, 특히 중학교에서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비전문가인 다른 교과교사가 보건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셈이어서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보건교사의 보살핌으로부터도 소외받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도내 학교에서 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없으나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66㎡·교실 1칸 규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19.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학교들은 기준이하의 크기이거나 다른 공간에 더부살이는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아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많은 실정이며, 교원총정원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교과전담교사도 다 못 채우는 형편에 특수부분은 교사수급이 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등은 9학급에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보건교사 배치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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