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6개월을 달려온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약속했던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는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했고, 금품살포와 흑색선전도 여전했다.
2일 전주지검은 도내지역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 374명을 입건했고 이 중 2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보듯, 유권자들에게 희망이 선거가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단체장 기소 증가, 남원시장 등 5명의 자치단체장 법원 행
이번 6.2지방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을 비롯해 윤승호 남원시장, 강인형 순창군수, 김생기 정읍시장, 입정엽 완주군수 등 총 5명이다.
3명의 자치단체장이 기소됐던 지난 5.31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2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한 김생기 정읍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이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자치단체장 4명 모두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있다.
◇선거사범 줄었지만 기소율은 상승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총 225명을 입건해 이 중 162명(구속9명)을 기소했다.
남원, 군산, 정읍지청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선거사범은 252명(374명 입건)으로 그 수가 증가하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입건 578명 기소 383명)와 비교해 보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기소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지검의 경우 72%의 기소율을 보여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232명중 132명 기소) 55%를 크게 앞질렀다.
이 처럼 높은 기소율을 보인 것은 고발과 진정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식 차장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높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능동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한 금품 선거, 신국중 교육감 후보 등 57명 무더기 기소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돈 선거는 여전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입건된 225명을 유형별로 보년 금전선거사범이 156(6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불법선전사범이 27명(12%),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이 42명(18.7%)을 기록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은 늘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과 흑색 선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 중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신국중 후보의 경우, 선거 당시 재정담당 했던 동생을 포함해 무려 5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돼,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 법정에 서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지역민들의 갈등으로 확산
이번에도 지역민들의 고발과 진정이 선거사범 검거에 큰 활약을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음해성 고소와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단체장들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경우 ‘출신지‘ 논란과 ’재산신고 축소‘ 등의 2가지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공소시효만료일은 불과 1주일 앞두고 진정이 제기된 홍낙표 무주군수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검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 했지만 검찰에 출두하는 것 자체가 단체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의 깨끗한 승복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단해야 하지만 낙마한 상대측 진영에서의 근거 없는 음해성 고발은 당선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며 “깨끗한 승복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