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역 언론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마치 LH 이전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도했다. 그 내용을 보자 하니 김 원내대표는 “통합이전 토지공사가 주택공사보다 규모가 크다면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택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해양부도 진주 이전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LH공사가 이전 못하는 지역에 ‘큰 떡’을 찾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북은 “닭 쫓던 개”꼴이 되고 마는 것일까?
전북 비대위는 즉각 나서서, 그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공개사죄와 함께 정부가 분산배치를 재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분산 배치를 정부 방침으로 강조해 왔던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산 배치’에만 줄곧 매달려 온 전북도의 대응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으로서도 분산배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인 것이다.
LH 문제는 정부가 정책의 혼선으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양 지역은 정부와 국회에서 LH 이전 관련발언이 나오면 환영하거나 비난 여론이 엇갈리는 등 지역갈등을 보여 왔다. LH의 이전 방안을 놓고 지금까지 1년 넘게 국토해양부와 함께 전북과 경남이 논의를 해왔지만 한 치의 진전도 보지 못했다. 정부는 겉으로 말하는 원칙은 전북이 주장하는 분산 배치지만 속으로는 경남의 일괄 배치도 가능하다는 듯 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가 배치의 원칙을 놓고 오락가락 하는 태도를 보여 온 사이, 전북과 경남은 ‘분산 배치’와 ‘일괄이전’이라는 요구를 놓고 양 지역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계속됐다. 두 지역은 사생결단의 투쟁 분위기가 높아져 지역 갈등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경남과 전북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북도로서도 이 점을 집중 압박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LH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우리 전북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 문제다. 지금 전북 도민들은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북도의 대응방식 역시 도민들의 눈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金壽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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