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라는 말 자체가 존재 의미를 인정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금 우리사회의 질서는 엉망이다.
마치 무법천지라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도로교통법이 엄존하는데도 차를 모는 사람이나 길을 걷는 사람이나 법을 지키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 거리질서가 문란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 1천 7백만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차선위반 주·정차위반·과속·무단횡단은 예사고 이제는 아예 보도가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차도 할 것 없이 마구 진을 친 노점과 포장마차는 또 얼마나 많은 가 먹고살기위해 노점상이라도 차려야 하는 상인들의 딱한 사정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대낮에 도심 번화가에서까지 진출해 음식냄새를 품겨가며 소주나 안주 떡볶기 등을 팔고 있는 것은 노점상 자신들도 좀 심하다고 자인할 줄 안다.
생계수단도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켜가면서 유지해야 한다. 일정한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노점을 차린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포장마차 중에 『포장마차』 수준에 걸맞이 않은 기업화한 것들도 적지 않다.
텔레비전에 비디오·오디오 시설까지 갖추고 하루 저녁에 백만원대의 매상을 올리는 호화판이 전국대도시에선 성업중이라고 한다. 말이 포장마차지 시중유흥음식점 뺌칠정도로 기업화 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금한푼 낼 필요가 없으니 말이 되는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물고 있는 점포들 앞을 가로막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금을 물며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과 질서를 무시한채 아무데서나 노점상을 차린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본대서야 공평한 사회일 수 없다. 게다가 포장마차 지대는 밤이면 폭력배들이 들끓어 우범지대화하고 아무데나 방뇨하는 등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성폭행·편싸움 등 탈선의 온상구실도 하고 있다. 이런 불법 노점상들을 단지 영세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이유로 무한정 방치돼야 만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같은 『작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또 안지켜도 무사할 때 『큰질서』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종국엔 무정부상태를 자초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분명한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질서를 안지키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서로가 살아가기 불편해진다는 점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생명까지 빼앗기는 경우를 교통사고를 통해 자주 목격해 왔다.
쾌적하고 명랑한 공동생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규범은 비단 거리의 노점상이나 운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는 양식을 가지고 옳고 바르게 사는 생활태도를 견지할 때 국가사회의 존립기반도 튼튼해지게 마련이다.
법질서 경시풍조는 특히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 없다. 공권력이 이처럼 무시될 때 민생치안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작금의 치안부재 상태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골프장이다. 관광단지 조성이다 해서 자연녹지와 풍치지구를 잠식하며 불법건축물 등 이 마구 늘어나고 도심 대로를 포장마차 대열이 무단 점유하는 사태도 따지고 보면 공권력이 너무 물러진 때문에 생긴 무질서라 할 수 있다.
이런 무질서와 불법이 언제까지나 이처럼 방치된다는 것은 문화국민의 수치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국민 각자가 질서문란에 자괴심을 느끼고 심기일전 해 무질서를 말끔히 추방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키는 일못지 않게 질서를 어기는 사람을 현장에서 타이르고 필요하면 고발하는 왕성한 시민정신이 요망된다.
허성배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