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도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홍보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식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1월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담은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유통이 최적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의 어려움을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고, 차라리 해수유통 공식화를 논의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새만금 조기개발, ‘해수유통만이 해법?’
정부는 지난 1월 종합실천계획안에 새만금지역을 ‘물의 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목표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수질등급 2급수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어서 당시 논란이 컸다. 새만금 수질은 목표수질이 3급수(농업용수)로 설정된 상태에서도 지난 8년간 1조3000억을 쏟아 붓고도 만경강의 수질의 경우 오히려 악화돼 4등급 수질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20년간 최대 5조원의 수질예산 투입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투자했던 규모 이상의 천문학적 수질 예산을 더 쏟아 붓거나, 아니면 해수유통만이 유일한 해법이어서 내측 토지형성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스스로도 수질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배수갑문 개폐를 통한 해수유통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방수제 축조 방안을 폐기하고, 농업용지 구간 54km에 대해 우선 축조키로 한 것도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환경부의 대책에서도 ‘담수호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어 그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 새만금사업, 제2의 환경논란에 봉착하나
새만금 개발 사업은 환경단체의 갯벌파괴 등의 반발 속에서 4년 5개월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속에 지난 4월 33km 방조제를 연결하는데 19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환경문제는 새만금 조기개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점이어서 논란이다.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당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7일부터 새만금 수위를 해발 -1.6m까지 낮출 계획인 가운데, 친절하게도 환경부는 이에 따른 환경오염 예상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을 예의주시했던 환경단체들은 바닷물이 빠지면서 발생할 환경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대책 대부분이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대책 중심이어서 환경단체의 공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