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기회 때 마다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역 업체 공동계약제 도입 과정에서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한다’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을 확정했지만 이번에도 새만금 사업은 그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은 지역업체 의무 공동계약제를 적용한 반면, 대한민국의 대표 국책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보장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정부는 ‘전국적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달리 새만금은 전북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기에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지역업체 49% 참여보장 위배에 따라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19일부터 기재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출신 의원들과 공조해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다.
도 관계자는 “전북에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새만금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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