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방식이 ‘분산배치’가 아닌 ‘일괄배치’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북도가 다급하게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당초 전북은 정부에 분산배치를 요구했고, 경남은 일괄배치를 줄곧 고수해왔다. 관련기사 3면
◆ 전북 정치권 적극 나서야 = 국토해양부는 거듭 ‘정부 원칙은 분산배치’라고 강조했으나 최근 들어 정종환 장관의 일괄이전 발언을 비롯해 곳곳에서 정부 원칙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남 정치권의 집중적인 공략이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을 흔들었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의 목소리는 침묵 내지는 분산배치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김제?완주)의원은 ‘일괄이전의 합리성’을 강조했고, 나머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9대 도의회에서도 LH공사 전북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표명되지 않고 있으며, 8대 의회 때까지 2차례나 구성됐던 혁신도시특별위원회조차 이번 회기때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사자인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 등 혁신도시 건설지역 지자체의 움직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과 달리 경남은 김두관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출신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희태 국회의장, 진주시장, 경남도의회, 진주시의회 등이 모두 나선 상태다.
◆ 분산배치 원칙 수성 시급 = 민선5기 출범직후 경남측의 전방위 총공세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분산배치 원칙을 강조했던 정종환 장관이 돌연 일괄이전 발언을 내놨고, 그 동안 ‘승자독식은 없다’고 외쳤던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도 일괄이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LH공사 이전지역 문제는 처음부터 지자체간 협의권 밖이라는 지적이 정설이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도내 정치권은 전북도와 공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치권과 소통 부족의 문제 이전에 전북발전을 위해 아쉬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와 정치권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지역위를 잇따라 방문하고 분산배치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정 안팎에서는 ‘사후약방문’의 조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분산배치에서 일괄이전으로 무게가 실렸듯이 앞으로 도와 정치권의 공조와 적극적인 행보가 담보된다면, 다시 분산배치 원칙을 확고히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정치권의 공동노력이 더욱이 요구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