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제4차 회의’를 3일로 잡았다가 전북도의 요청으로 다시 6일로 연기했다.
이날 권도엽 제1차 차관 주재로 전북과 경남 양 행정부지사와 지역발전위, 기획재정부, LH공사 강성식 부사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LH공사 지방이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3차 회의가 열린 지 우여곡절 끝에 5개월여 만에 개최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보여 공회전만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북과 경남이 지난 7월말 ‘분산배치’와 ‘일괄배치’라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최종 통보한 상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재조정안을 통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7월말까지 양 지역의 최종 입장과 더불어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북과 경남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북과 경남의 자율합의를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며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부는 8월말까지 양 지역의 협의를 최대한 유도하고, 9월부터는 자체적인 중재조정안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 이전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지만 앞으로 국회일정 등을 감안할 때 10월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 휴가 때 개각 관련 구상을 가다듬은 뒤 이르면 10일께 후임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을 일괄 내정할 방침이어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교체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재임 2년차 이상 장관의 교체를 시사했기 때문에 정 장관의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어 국회 등 정치일정상 10월 이후에나 이전문제가 재 논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할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남은 LH공사 일괄배치를 주장하며 이른바 양 지역 이전기관간의 맞교환을 제안한 상태다.
전북이 LH공사를 유치하면 농촌진흥청 등 6개 산하기관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달라는 것으로 이 경우 전북 혁신도시 조성취지가 흔들려 전북도가 반대했다.
경남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배치하는 방안을 경남도에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경남도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최근 LH공사 부실경영 논란이 급부상하면서 전북의 분산배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우려도 제기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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