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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경제회생 위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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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경제회생 위한 고육지책
  • 박경호
  • 승인 2006.09.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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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사격장 산지전용 허가 반응

-대책위 "3000억에 군산 팔은 문시장 사퇴"반발
-자유총연맹 "지역발전 차원서 내린 결정"옹호


직도사격장 사용과 관련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군산시장의 독단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안보라는 장황한 논리에 앞서 현재 군산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 국제해양관광단지 등의 굵직한 사업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성공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군산시는 이번 산지전용허가로 일부 시민단체에 비난을 받겠지만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동신 시장도 이번 결정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시 수장으로 고심 끝에 내린 차선책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문 시장이 3000억에 군산시를 팔아먹었다‘는 다소 격렬한 표현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문 시장은 직도문제와 관련 기자회견도중 민노당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3000억원에 직도를 팔아넘긴 문동신 시장은 직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또 이날 매향리사격장직도이전반대대책위는 군산시청 현관에서 “직도 허가한 문동신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통해서라도 직도사격장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군산시청 내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직도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장기간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밝혔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 군사시지부와 군산시체육회 임원 등은 이날 도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군산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직도사격장이 매향리 대체사격장이 아니라는 6가지 사항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약속한 11가지 사업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방폐장을 불거진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군 측은 군산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일반 반기면서 그간 꾸준히 준비해온 시설물 설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군 측 관계자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한미 공군의 부족한 훈련량을 채우기 위해 WISS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애초 6개월 가량 걸릴 예정이었던 WISS 설치 공사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WISS 설치 공사를 위해 최근 직도사격장 내부의 불발탄 등을 전량 수거했으며 공사 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이미 직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총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내달 1일부터 철탑 3기와 카메라 5기, 표적지역 등을 조성하는 WISS설치 공사에 착공, 한미 공군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사용할 계획이다. 

1개월여를 끌어오던 직도사격장 문제가 일단 군산시의 사용승인으로 일단락됐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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