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에 이어 19년 만에 지난 4월 27일 33km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이후 본격적인 내부개발 착수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매립토 추정량은 7억㎥로 이중 5억~6억㎥ 가량을 외해 바닷모래 조달해야 할 상황이어서 매립토 확보문제는 오래전부터 난제로 제시된 상태였다.
문제는 매립토 운반방안에 따라 소요 예산이 최소 3조7000억원에서 최대 8조4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경제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단은 새만금 방조제 일부를 허물고 통선문(배가 다니는 문)을 만들어 매립토를 운반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을 수자원공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3조8000억원을 들여 완공된 방조제 일부를 79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허무는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수공이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에 제시한 3가지 대안은 ‘1안 바닷모래 펌핑 후 트럭으로 운반’ ‘2안 경포천 활용’ ‘방조제 통선문 설치’ 등이다. <표 참조>
3가지 대안 모두가 장단점을 안고 있지만 1안의 경우 소요예산만 8조4000억원에 달해 정부 논의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적은 비용과 시간단축이 예상되는 3안은 예산낭비와 상징성 측면에서 여론이 좋지 못하고, 2안의 경우 분진과 소음 발생 등에 따른 주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오는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10월안에 매립토 확보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로드맵이지만 쉽사리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단 정부는 3가지 대안에 대한 재검토를 벌이고 있지만 매립토 확보문제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방수제 축조구간과 성토높이, 수질논란 등 연쇄적 사안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대외적으로 매립토 확보논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정부동향을 파악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는 ‘해수유통이 아니라면 통선문 설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최근 여론이 악화되면서 ‘통선문 수용 불가’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정부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답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1안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2안과 3안은 지역주민과 여론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착수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수질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립토 논란까지 겹치면서 또 다시 새만금이 표류할 가능성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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