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정각 군사시청 4층 상황실에 입장한 정부 측 관계자와 시민대표 지역 기관단체장들의 분위기는 일전 앞둔 전사의 모습이었다.
정부 측 유종상 국무조정실장의 지원사업 검토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참석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얼굴을 굳어져 가기 시작했다.
먼저 군산대 최연성(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 감사)교수가 말문을 열고 정부 지원책이 눈감고 야옹하는 것이 아니냐고 포문을 열렸다.
최 교수는 “14개 안 가운데 그나마 7개 중 전액국비는 단 1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며 나머지는 30%내외 국비보조 사업인데 지방재정자립도 22% 수준인 군산시에 전액지원이 아닌 공동 투자 사업 제시는 사실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목소리 높여 생색내고 있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들은 전남 신안이나 남해안 다도해를 연결한 곳에 한번이라고 가보았느냐” 며 “이제 새만금도로가 연결돼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도서지역 연결도로를 개설해줘야 할 판인데 너무 생색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측 지원 방안 가운데 36년간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온 말도 명도 방축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고작 35억을 5년에 걸쳐 7억씩 어자원 보호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어민들에게 정말 미안한감이 없는 몰염치한 것“이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또 문원익 군산교육장은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계획이 언제부이며 추진 일정과 폭격 시간조종 폭격량 등을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정부 측 대표 가운데 윤우 공군작전훈련처장은 “직도사격장 사용과 관련해 군산시민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며 “직도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대로 해석해야지 입증되지 않은 자료나 말을 통해 회자되는 것들을 보고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단식 13일째인 군산비상발전대책협의회 이만수 의장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참석해 정부 측 대책방안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의장은 “36년간 불법으로 사용하다 이제 정부가 협잡해 편법을 동원해 강제로 직도를 사용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며 “방폐장문제 처럼 다른 지역 무인도를 선정해 지역 대 지역 주민의자를 투표 통해 민주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군 측 직도 사격장 사용과 관련해 지난 36년간 불법 상용 등의 자료를 모아 정식 법정에 제소하고 직도 상륙 등 시위를 전면 확대할 것을 밝혀 정부 주관 이번 설명회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며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군산=박경호기자
군산시민단체 "전액 국비 아닌 공동투자 제안은 지원 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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