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섯 중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조사결과,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21.8%에 달했다.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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