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 사격장 관련 정부가 군산지역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시민들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오히려 여론만 악화시켰다는 여론이다. 

정부와 군산시는 12일 오후 2시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문동시 시장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발정을 위한 현안사업 정부 지원규모를 발표했다. 

군산시에서 요구한 지역현안사업은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개설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건립 ▲군산시에너지 개발센터건립 등 14개 항목에 총 2조 2,198억 규모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국무조정실 유종상 기획차장은 “군산시에서 요구한 14개항 사업 전체 지원은 현실로서 곤란한 문제” 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을 선정 총 2천100억 규모의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7개 사업은 ▲바다목장 조성(25억원) ▲ 어족자원보호사업(35억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1천320억원)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 무상양여(75억원) ▲국립근대역사문화관 건립(260억원) ▲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100억원)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 기반조성(282억원) 등이다. 

특히 유 차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사업 1,320억원 요구에 대해 특성상 지방도로 임에도 대통령령으로 고쳐 어떻게 하든 지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시가 요구한 500억 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 이미 전북 지역에 2건의 바다목장화 사업이 실시하고 있거나 오는 2008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중복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시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무상대여에 대해 군부대는 이전할 수 있으나 정부소유 부지는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것은 기본적인 법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상양여는 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등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군산시 지역현안사업 요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이를 검토한 중앙 정부 또한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하는 무척 실망스런 자리였다”고 군산시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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