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추진방안은 지난해 소득하위 50%에서 올해는 소득하위 60% 이하, 2011년 70%이하, 2012년 80%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계획 완료 시점 지원 대상자만 전국적으로 1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둘째아 이상 전액지원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소득 월 436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맞벌이와 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는 올해 차등과 만5세무상, 장애아무상, 두자녀이상, 맞벌이가구, 영아기본보육료 등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보육료로만 총 1903억16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759억8600만원보다 143억3000만원, 2008년 대비 757억9600만원이나 증가한 금액인 것.
도내 보육료지원 예산만 2년 새 900억 이상이 증가한 셈이니 이 같은 예산증가율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의 청사진을 따라가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비 보조율은 기존 50% 지원 규정에 여전히 묶여있는 형편이어서 열악한 도와 시·군 예산 압박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확대가 바람직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비 보조율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립도가 열악한 도의 상황에서 매년 급 상향되는 보육예산은 사실상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사실상 다른 복지예산을 떼다 써야할 형편”이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예산이라 국비 보조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한편, 도 전체보육예산은 최근 5년 새 2.7배나 급성장해 올해 2609억으로 전년대비 7.2%가 늘어 전체 복지예산의 19%, 도 총 일반회계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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