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전북도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에너지 효율이 높게 뜯어고치든지, 아예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강한어조로 비판한 뒤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북도청사는 지난 2005년 7월 당시 재정자립도 15.3%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17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신청사 건립해 호화청사 논란이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지방교부세 30억원을 삭감하자 도지사 집무실과 접견실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집무실은 애초 173.65㎡(52.6평)이었으나 75.42㎡인 접견실(22.8평)과 맞바꾼 것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전북도가 호화청사 패널티로 받은 재정불이익이 무려 112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호화청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북도청사는 단골 메뉴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구랍 30일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2008년 에너지 사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호화청사 지자체를 압박했다.
전북도청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인당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적인 에너지 비효율청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부처업무 보고회의에서 지자체 호화청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절감목표 상향조정과 패널티 부여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에도 전북도가 추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공공청사 에너지 소비절감 목표가 당초 3%로 설정됐으나 앞으로 1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와서 청사를 모두 뜯어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릉시의 시설용도 변경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008년 호화청사로 지목돼 지방교부세 98억원이 삭감되자 15층, 16층 전체를 외부에 임대했고 혼자 사용하던 국장실을 모두 없애는 조치를 강행했다.
또 18층 전체를 시민도서관을 변경해 책은 물론 음악과 영상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도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군산으로 이전하면 16층과 18층 사무실에 전북발전연구원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