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이 사업 착수 4년 만에 사실상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006년 이후 3차례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사업이 변경된다.
특히 민선3기말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탄생한 동부권 사업이 공교롭게도 민선4기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수정을 앞두고 있어 동부권 표심을 겨냥한 사업변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동부권사업 ‘새출로’= 경인년 새해 전북도는 도내 대표적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동부권균형개발 사업의 새로운 사업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6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광과 식품산업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실상 95%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사업 중 단 3개만을 그대로 추진될 뿐 전체 79개 사업수가 24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중 87%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지역별 특색보다는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남원‘LED센터’▲임실‘고추클러스터’ ▲무주 ‘호두클로스터’▲진안‘아토비센터’▲장수‘한우단지’▲순창‘발효식품단지 등이다.
◆ 성과 없이 사업수정 = 지난 2005년 12월 강현욱 전 지사시절부터 시작된 동부권개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사업수정만 되풀이되고 있다. 동부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1년에 한번 꼴로 사업 수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6년 11월 원안 마련 이후 2007년 8월, 2008년 11월, 2009년 12월 등 매년 변경됐다. 특히 상당수 사업들이 타당성 검증은 물론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중단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지난 2006년 사업 착수이후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15건으로 총 사업비의 16.8%인 7086억원만이 집행되는데 그쳤다.
◆ 사업비 확보 관건 = 기존 동부권 사업 전체 재원의 59%인 2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민자로 계획된 탓에 민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현재까지 집행된 7086억원의 재원 중 국비는 23%, 민자 6%로 확보율이 매우 떨어진 상태다.
앞으로 변경될 동부권 사업의 전체 재원규모와 지방비와 국비, 민자 등의 구체적 사업비 비율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비와 민자 부문이 상당부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도 민자와 국비확보율이 떨어진다면 원점을 맴돌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송병섭 도의원은 “도가 동부권사업 손질에 나선 배경은 획기적인 사업전환이라는 긍정적 점과 시기적으로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으로 의심될 수도 있지만 이를 무마할 획기적 사업발굴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