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의원(진안1)은 18일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공급된 보증지원의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에 상환기간이 몰려있어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내년 보증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 “작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정부의 긴급처방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연초 목표인 5000건에 700억원이었던 보증지원을 9월말 기준으로 1만3736건에 1437억원을 지원했다”며“보증공급 확대와 함께 보증사고율도 전년 275건에서 512건으로 크게 증가, 보증사고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보증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보증수급자들에 대한 사후 경영컨설팅 등 특단의 대책 수립과 보증사고 원인을 분기별로 유형을 분석해 심사 업무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전북신용보증재단 한 관계자는“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저신용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와 맞물려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보증공급에 비해 예년 수준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며 “보증사고율을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휴폐업 등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