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민간주도의 다양한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전북도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각종 위원회가 95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122개)와 강원도(97개)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 들어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또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 43개에서 지난해 42개로 오히려 줄었으며 전북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의 경우 무려 54개의 위원회에 가입된 것을 비롯, 건설·기획·경제·자치행정국장 등은 최소 21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돼 있다.
100개의 위원회 중 25%에 달하는 18개의 위원회가 지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의 경우 설치 목적 달성시 자동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북도 산하의 100개의 위원회 중 71개가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법 정비 없이는 위원회 정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도는 위원회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대신에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재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 위촉선정 작업을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위원회 대다수가 법령에 의해 설립돼 있어 법정비 없이 정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한 위원회는 최대한 정비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