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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에 도민 허리가 휘청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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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에 도민 허리가 휘청거린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9.0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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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민 1인당 연간 27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했다. 각종 도로건설과 재해예방 시설 구축에 따른 도의 채무 발생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살림살이를 요모조모 살펴보니 여전히 ‘못사는 전북’임이 다시금 입증됐다. 전북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으나 그 살림살이 규모는 여전이 9개 광역도 평균에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한 현실속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고 있다는 말이다.
 전북도가 공시한 ‘2008년 지방재정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도의 재정 규모는 3조76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5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살림살이 규모는 경기도 등 9개 광역도의 평균 5조1925억원에 비해 1조4293억원이 적은 규모다.
 지난해 도가 거둬들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규모는 9090억원으로, 이를 도민 수로 환산하면 도민 1인당 연간 27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규모가 23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4만원 정도 늘어났으나 지난 2005년 32만원에 비해서는 5만원 이상 감소한 규모다.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5만원으로 지난 2007년 15만원과 같았으며 지난 2006년 13만7000원과 2005년 11만1000원에 비해 채무규모가 다소 증가했다.
 특히 도의 살림살이는 지난 2007년 3조2982억원, 2006년 3조330억원 등 매년 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체적인 수입이 적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4.6%로 지난 2007년 15.3% 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도는 국비 등 중앙 재원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균형발전과 분권정립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세수의 안정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만큼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세원 발굴과 세외 수입 증대 노력을 통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곶감에서 인심이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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