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가 늘어난 곳이 총 78곳(33.9%)에 달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의 인구가 연평균 6194명 줄어들었지만 공무원 수는 68.3명 늘어난 것이다. 강원, 전북, 경북의 인구도 감소했으나 공무원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100명이 넘는 곳도 경북 울릉(343.2명), 인천 옹진(301.6명), 경북 영양(256.8명) 등 70곳에 달했다.
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공무원 수는 유지하거나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7000여명에 불과한 진안군의 경우, 공무원 수가 인구 4만4700명인 경북 청도군과 비슷한 542명에 달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4번째로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았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인구 1만명 당 공무원 수 비율은 진안군이 199명으로 도내 1위, 전국 4위로 공무원 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고, 장수(192.3명), 임실(191.4명) 등 순이었다.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7개 군 단위 지역은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많아 전국 230개 지자체 중 70위권 안에 속해있다.
자체 세원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에 달하고, 매년 인구가 줄고 있는 지 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인구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 전북의 현실이다.
물론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공무원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어 단순하게 인구수 대비 공무원 비율만을 놓고 많고 적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 진안군 공무원들은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지역의 면적이 넓고, 주민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현장행정에 더 큰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 공무원 너무 많은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역 공무원들만이 정확히 그 해답을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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