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완주 지사와 군산시 문동신 시장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만나 국방부의 산지전용 허가 등의 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데 따른 대책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국방부가 지난 16일 직도사격장 시설확장을 위해 군산시에 산지전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직도사격장 문제는 물론 군산시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언론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와 군산시는 군산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의 직도사격장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사격장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산시민이나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책이 뒤따를 경우 수용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조건부 수용입장도 견주하고 있어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
반면,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직도사격장을 확대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조만간 직도에 직접 들어가 한·미공군의 폭격 및 사격 훈련 저지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접수건에 대해 일단 시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정책적인 판단이 남아있다고 밝힘에 따라 보상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한 협의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전북도 역시 군산시민이나 도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지원책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10월까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면 해외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이날 국방부에 통보함에 따라 국방부와의 빅딜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안과 군산 등 방폐장 후속책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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