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며, 또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 군, 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 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되면 4798억원의 통합 효과가 기대된단다. 자치단체의 통합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천명한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