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제2기 국정 운영의 22개 핵심 과제로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경기도 하남시와 성남시가 통합을 공식화한데 이어 광주 등 전국 3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10개 정도를 통합시킨다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10개 지자체의 경우 통합논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 내에 2-3개 정도의 지자체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지자체 통합 관련 지원법안’과 ‘통합시 설치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는 각각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허가, 농지전용 등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10년동안 면제되며 대학 농어촌특례입학도 10년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초과 인원과 기구도 10년간 인정해주고, 통합 지자체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후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50만명 이상 도시가 갖는 자체 도시계획입안권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하며 행정 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시,군 통합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는 아직도 여전히 미지수다.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은 ‘자율통합 추진 일정 및 지원내용’을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군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행, 재정적 지원책과 별도로 국책사업 우선반영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을 유도해왔다.
현재 국회에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10월 국회 본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연내 10여 곳의 자율통합 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만큼 정부의 시군통합 의지가 크다. 정부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각 50억원씩 직접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 같다. 이번 주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