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수질대책 전면 손질 = 24일 국무총리실 이병국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은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수립에 따른 새만금 수질대책에 대한 전면 재손질 계획을 밝혔다. 이 단장은 “지금까지 맞춰왔던 수질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농지위주에서 관광?산업?환경 등 다목적 개발방향으로 수정되고,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상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질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단장은 “만경강 상류지역을 가보니 거품이 생기는 등 5급수 정도의 물의 수질을 보이더라”면서 “뱃놀이도 하고, 발이라도 담그려면 새만금 수질이 4등급 이상은 돼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3등급, 2등급 나중에 결정(?) =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당초 목표수질(4등급) 보다 깨끗한 물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목표수질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장은 이날 구체적인 목표수질과 재원규모 등의 질문에 대해 "수질향상 대책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종합실천계획이 나오자마자 수질대책이 바로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급조된 대책일 것"이라며 올 하반기 구체적 계획이 제시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품도시, 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용수로는 안 된다"며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정부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 항구적 해수유통 배제 못해 = 정부는 새만금 개발방향과 방법론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목표수질과 수질대책, 해수유통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자문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정부가 개발모델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수상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 등은 새만금처럼 담수호가 아닌 해수를 기반으로 세워진 도시다. 특히 새만금 개발방향이 농지가 아닌 산업과 관광 등 다목적 수상도시로 변경되면서 4등급(농업용수) 유지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는 전체면적의 30%에 이르는 농업용지에 필요한 별도의 용수공급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만금호 물을 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질개선책 논의과정에서 ‘해수유통’ 방안도 하나의 대책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그 동안 해수유통 필요성을 역설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최근 새만금 담수호 시기조정 방안도 해수유통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 道, 해수유통 ‘불가’ 입장 = 전북도는 해수유통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유통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수질개선에 투입된 사업비는 무려 1조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경강 수질은 5등급수준으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배의 예산인 2조4000억원을 수질개선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비용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전북도는 전액 국비로 수질개선 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명국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액 국비지원 가능성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고, 총리실 환경과장의 경우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새만금 수질문제는 목표수질 달성여부와 재원마련과 부담, 해수유통 여부 등으로 좁혀져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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