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경기불황 속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 후사경 등에 팔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480만원 상당을 편취한 용모(52)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 3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서 서행 중인 동모(47)씨의 택시 후사경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안경테가 부러졌다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4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는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각종 보험사기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이 최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보험사기범 2292명을 검거했다.
검거인원 현황은 손해보험 사기범이 1995명(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손해보험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사기가 1805명으로 90.5%를 차지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처리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와 병원의 형식적인 사고 및 환자 확인 절차가 보험사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접수 후 피해차량 확인이나 현장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들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병원들도 당사자들에 대한 정밀진단 없이 입원시키는 등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의 미숙한 사고처리 및 병원의 치료관행 등이 맞물리면서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