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4·10총선에서 ‘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치적 상황 탓인지 의사단체들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들의 호언대로 움직이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첨예하게 대립할 것인지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완강했던 정부도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지난 21일 전국 의과대학학장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산출 등 향후 의료인력수급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입장에서 ‘자율조정안’으로 한발 물러섰는데, 아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의사들이 화답할 것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가 없다면 대화할 의사가 없다며 종전의 완강한 대응방침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젠 오만함마저 묻어날 정도로 의료계의 대응에 국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환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함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협상이 아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줄 것만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의사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다’는 인식에서 나온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로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을 떠나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의료체계 마저 붕괴될 수도 있다. 대형병원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볼모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국민과 의료발전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것부터 조건없이 이행돼야 한다.
그리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의 자존심과 기싸움은 안된다. 이젠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점이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