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군산 미분양 2,016가구... 전북 도내 65.5% 차지
군산시의 비현실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미분양 아파트 속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1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 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돼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는데 도대체 왜 군산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은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과다 계상해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를 산정하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를 산출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의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7천명과도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윤세자 의원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군산시는 보다 신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