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 사안을 공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2024년 등록규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등록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다.
공표를 통해 도민들에게 규제 현황을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올해 공표된 등록규제는 총 220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상위법 위임사항 점검 및 지난해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영조물 ‘운영·관리 조례’ 등 30여 건(사용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등)의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인 만큼 규제관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등록규제 목록에서 제외됐다.
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 기업인 등 누구나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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