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의사 역할 일부 수행
업무과중·심리적 부담 우려
도내 병원들 “도입계획 없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업무 소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장과 내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으면서 발생했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데 당장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현재도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법적 보호 조치가 생기더라도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으로는 버거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내 대형병원들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날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현재로서는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수병원 관계자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했지만 의료 공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예수병원에서는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PA 시범 사업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단 행동 전보다는 수술실 가동률이 줄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