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458개의 어린이집·유치원이 더 문 닫을 것으로 예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 자료분석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출생아 감소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전북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이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2022년 기준 1525개소로 ▲어린이집 1024개소 ▲유치원(공립·사립) 501개소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1928개소에서 2022년에는 403개소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현황은 2018년부터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어린이집은 ▲1397개소(2018년) ▲1288개소(2019년) ▲1195개소(2020년) ▲1115개소(2021년) ▲1024개소(2022년)로 2022년까지 373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도 97개 어린이집이 운영을 중단했고, 올해에도 2곳이 추가로 폐원한다.
유치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유치원 수는 ▲531개원(2018년) ▲519개원(2019년) ▲507개원(2020년) ▲507개원(2021년) ▲501개원(2022년) 등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30곳의 유치원이 없어졌다. 올해에도 초등학교 통합이나 3년 이상 장기 휴원 등의 사유로 10곳의 유치원이 문패를 내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원아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먼저 도내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과거 1981년에는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가 4만7411명이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2만6270명으로 크게 줄었고, 2019년 9078명으로 1만 명 이하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불과 6692명에 불과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든 여파는 고스란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감소에 따른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의 3세~5세 재원 아동의 수는 ▲2019년 1만9468명 ▲2020년 1만8086명 ▲2021년 1만6538명 ▲2022년 1만3893명 ▲2023년 1만19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7537명이 줄었다.
유치원 역시 공립과 사립을 합해 ▲2019년 2만2025명 ▲2020년 2만1190명 ▲2021년 2만22명 ▲2022년 1만8740명 ▲2023년 1만7377명으로 4648명의 원아가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당분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제78호'에 실린 이재희 연구위원의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수를 ▲2024년 1331개 ▲2025년 1230개 ▲2026년 1153개 ▲2017년 1102개 ▲2028년 1067개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도 2028년까지 458개의 어린이집·유치원이 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형석 도의원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경우 해당 지역은 아예 소멸될 수 있다"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공공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