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주무부처가 자체적인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새만금 SOC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거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등 전임 정부시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됐다. 예타가 면제된 전국 SOC사업 중 국토부가 자체적인 적정성 검토를 벌이는 것은 새만금 SOC가 유일하다.
시간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로 돌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은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가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 것을 인정한 대목이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정치쟁점화로 급부상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전북도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어떤 계산에서 나온지 몰라도 새만금 SOC 11조원을 빼먹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를 타깃으로 설정하자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특감에 새만금 SOC까지 들여다봤고,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 카드를 내민 것이다. 결국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셈이다.
국토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미착공 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면제가 문제라면 가덕도 등 당시 예타면제가 이뤄진 모든 사업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국토부가 다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만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재부의 예타가 부실하게 진행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는 누구에게도 실리가 없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북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정치적으로 시작된 적정성 검토를 정치적 논의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중단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