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난감한 상황이다.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요구액 6626억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이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지만, 당초 기재부가 무려 78%나 삭감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3000여억원 가량을 복원해 선전한 셈이다. 여야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300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입찰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11.4%만 반영했었다. 기존 580억원 중 66억만 반영됐었는데 여야합의로 21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적정성검토를 벌이고 있어서 새만금 공항의 내년 착공은 물리적으로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다.
이번에 배정한 216억원을 내년에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데 노력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격려의 박수가 필요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 SOC 예산은 잼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재부에서 무려 78%나 무더기로 삭감했다.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예산 삭감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전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를 핑계로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후 조치였다.
일단 새만금 SOC 예산이 부처요구액의 67% 수준까지 복원됐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폭 삭감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기재부의 각 사업별 시트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새만금 전체 예산규모는 근래 가장 낮은 수준이 불가피 해 보인다.
올해 새만금 전체 예산은 1조874억원, 2022년의 경우 1조4136억원 등 매년 1조원 이상이 집중 투입됐다.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이차전지 업체들의 투자가 몰리면서 새만금 매립과 내부개발 가속화 등 기반시설 구축이 한층 더 빨라져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3000억원을 복원하며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처요구액 이상의 투자를 검토해도 부족한 시점이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과 타당성은 약화됐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정은 당초 계획대로 조기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이미 투자유치가 활발한 새만금의 경우 당초 예산의 67%만 배정한다는게 설득력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