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됐지만, 평균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연 1조 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집행률도 저조할 뿐더러 대부분 시설 확충사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7477억 원의 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말(6월 30일) 기준 집행금액은 2809억 원으로 집행률이 37.5%로 나타났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집행률은 9%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수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낸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많이 배분하고 집행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 지자체들은 우수 사업 발굴과 함께 집행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기금 배분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시군은 도내 지역의 경우 전주와 군산, 완주를 뺀 11개 시, 군이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지자체가 시설건립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이 때문에 집행률만을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돈을 얼마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걸맞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상당수의 시군은 공공시설 과잉공급 상태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계획인구를 뻥튀기하는 관행 탓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사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정책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출산장려정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독려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인구감소로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과 사업방식은 실효성을 떠나 예산 집행만 집중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의 부작용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협의체도 이번 기회에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가를 위한 사업 추진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