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친부모들도 양육의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만큼 더 힘든 일일 것이다. 여기에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아동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북도가 장애아동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돌보미의 수당지급에 차등을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영아 돌보미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6세 이상 장애아동부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국비 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를 추가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 돌보미 지원의 경우 국비 사업 이외에 추가지원은 없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의 경우 비장애아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아이돌보미 사업에 비해 기본급여 조차 적은 실정이다.
내년도 전북도 예산에 반영된 아이 돌보미 기본급여는 시간당 1만110원인 반면, 장애아 돌보미의 기본급여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책정됐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아 돌보미 291명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주와 장수의 경우 돌보미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이 보다 지원을 늘려 그 틈새를 메워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보호와 치료, 교육, 사회화 등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처우가 열악하면 서비스의 질과 사명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어도 유사한 타 사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 등의 거시적 현안해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등 제도권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 등 민생정책에 대한 비중과 지원 확대는 모두가 잘 사는 전북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와 시군이 챙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