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북 정치권은 국회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0일 전후로 예산 복원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단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은 이미 복원된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산 복원 여부가 관건이다.
한간에는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새만금 SOC 예산 복원 과정에서 삭감내지는 일부 반영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예타면제 등 새만금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때 전국 23개 사업과 함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으로 추진됐다. 사실상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신공항 등 전국 대다수의 지방공항 신설과 증설 사업예산을 부처 요구액 대부분을 반영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가 요구한 예산보다 부처에서 오히려 더 증액시켰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부산 엑스포유치를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지속적인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공항만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업체 선정을 입찰단계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계 등 본격적인 개발 착수 직전에 중단된 셈이다. 새만금 신공항만 예타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거센 반발과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새만금SOC 예산 상당부분이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고 한다. 새만금신공항은 산업적인 수요를 떠나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내년에 사업 착수에 돌입해도 오는 2030년이나 개항이 될 수 있다. 오랜 기간 검토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제와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관광레저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프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국내 대부분의 인프라 경제성은 확보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