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완전 해결되기도 전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선거구 1석이 축소라는 악재가 겹쳤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새만금 때리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전북 선거구만 1석 축소될 상황에 놓이자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현안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구상하선 기준의 선거구 획정이라는 제도적 문제를 떠나서 비수도권 대부분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유독 전북만 선거구 1곳을 축소하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
줄어든 전북의 의석수는 수도권 의석수 늘리는데 활용됐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대표성과 균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화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 홀대로 비춰지기 충분해 보인다.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은 자신들의 선거구가 뒤죽박죽 해지면서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위기감이 닥쳐 있다. 특정 정치인들의 유불리를 떠나 전북의 위기감으로 받아들이고 10석을 지켜내야 한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선거구 축소 등 일련의 전북지역 악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해 보인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유능함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일단 일이 터지고, 반발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사후약방문식의 정치권의 대응수준에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은 무능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초재선 의원 일색의 전북 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서 위상과 역할이 미미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편입은 차치하더라도 상임위원장 한명조차 없다. 다른 지역은 재선 상임위원장도 배출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이다. 선거때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향이라면서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각종 선거에서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변함없이 보여줬지만, 민주당이 과연 정치적 텃밭인 전북에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전남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면 진즉에 모든 기반시설구축이 완료됐을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오는 현실이다. 과연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