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이젠 유권자들도 면역이 될 정도로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는 선거를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재현되고 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되면서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북처럼 특정지역 정당 쏠림현상이 심한 지역은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대내외 인지도와 조직력이 열악한 정치신인들에게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더라도 정치신인은 그 자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신의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고, 누가 출마할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역과 정치신인과 경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자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됐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가 내년도 현안과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하세월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부 파열음도 불거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게 있어 선거구 획정은 급할 이유가 없다. 도내지역은 남원·임실·순창 등은 일부지역의 합구 가능성동 선거구 변동 요인이 있는 지역이다.
선수가 뛰어야 할 운동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 등록부터 하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신인들은 현역의 벽과 부딪혀야는데 자신이 누구와 싸울지도 모르고 출마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를 선택할지 선거 직전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 스스로 제대로된 검증기간조차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현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의 상시화에 대해 국회 스스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이다. 이처럼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선거구 획정 지연을 즐기는 국회의 행태는 입법기관의 권한남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정보와 충분한 검증과 판단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공정과 상식의 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