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전북이 새로운 천년의 첫발을 내디딘다.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은 ‘농도’와 ‘낙후’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과제도 많은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행정구역개편 문제이다. 해묵은 전주완주 통합 등 메가시티 구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34년간 개발이 진행중인 새만금이 내부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행정구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 걸쳐서 조성됐다. 각 지역마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를 누리고자 할 것이고, 지난 34년간 개발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개발피해 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은 정치적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맞물리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기반도 마련된 상태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유치가 극대화되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지난 1년간 8.7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졌다.
연내 10조원 돌파가 전망되며, 내년에도 투자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산업용지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행정구역갈등도 더 첨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통합 등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는 완전히 배제해야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지역 발전, 더 나아가 전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조정력은 법적 구속력이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가 왜 필요하고, 이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어떠한 편익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은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정치권의 갈등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주민 의견 등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서 이해관계의 주장을 밀어내는 해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