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인들이 30일 국회에서 새만금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북 기업인들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호소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 78%를 무더기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 유치와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SOC 등 기업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국회까지 가서 새만금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호소하는 이모습은 이질감마저 들게 한다.
이처럼 전북 기업인들이 나선 배경에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새만금 공항 등 일부 SOC 사업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앞으로 1~2년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진다.
도로와 항만,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이들의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준공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육성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촉발된 새만금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에둘러 논란을 피하려고 한다. 현재 수립된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SOC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는 것에 입주기업은 물론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 분명한 투자 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도내 기업인들이 바쁜 와중에 국회까지 상경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는 모든 것을 원점을 복원시켜야 한다. 정부 정책은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경제와 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과 그 방향성은 더욱 그렇다. 앞선 정부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해 추진한 사업들을 잼버리 부실을 핑계로 원점 재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새만금을 정치 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전북 기업인들의 호소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만금은 이미 34년의 세월이 투자됐다. 국책사업임에도 34년간 기반시설 구축마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부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해야 할 시점에서 원점에서 추진 배경부터 다시 들여다 본다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전북민심이 아닌 새만금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의 시각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전폭 지원해야 한다.
이미 8.7조원의 이차전지 등 관련 업체의 새만금 투자기 이뤄졌고, 추가적인 투자협상도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 기업유치 활성화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국책사업 위상에 걸맞게 정부가 직접 챙기기를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