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창당 등 부작용 반영한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여야 양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효과를 의도한 제도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는 “공천을 당 지도부가 주머니 공깃돌처럼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유럽 정치 선진국처럼 국민선거인단이나 당원의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 공천을 결정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위성정당 만들면서 신뢰를 깨고 민주주의에서 탈선했던 전력이 있다”며 “이를 핑계로 선거제 퇴행에 동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