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에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일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서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 것을 꼬집으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며 “병사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세사기범을 때려 잡는 것을 넘어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조사를 하긴 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은 생사 기로에 처해있는데 정부여당은 말만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집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R&D 예산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위의장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의 R&D 예산 편성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