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24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삭감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1989년 11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개발에 새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계획(MP)이 변경되고 난 이후이다”라며“용지조성은 기존의 민간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주도·민간공기업 협력 추진으로 바뀌었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개별사업자 부담에서 국가 및 공공의 우선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덕분에 올해부터 (+)십자형 내부간선도로 완성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 2026년 신항 1단계 완공, 2029년 국제공항 개항, 2030년 철도 개통으로 땅, 바다, 하늘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가 2030년에는 손에 잡힐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했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가 2025년까지는 완공돼야 하지만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되어 공항 건설은 중단되었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다시 쓰이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 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새만금 투자유치를 책임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은 대규모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들끓는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라며,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본분을 지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우리 군산시의회가 건의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구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원상복구 및 적정성 재검토 즉각 중단,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 즉각 철회,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 조속 추진, 새만금 관할권 분쟁 중재 등을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농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김제시의회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의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에 송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