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의 행정과 교육이 결딴나고 있다.
올해 국세 수입 결손액은 59조 원규모로 추정되면서 지방교부세 11조6천억 원을 포함해 총 23조 원가량의 지방 이전 재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경우 내년 세입이 3,500억 원 감소해서 많은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더욱 심각해서 올해와 내년 결손액을 합치면 1조 원이 넘게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휘청일 것이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비명을 지르며 아사할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3무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손을 놓고 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은 바람에 온 나라가 결딴나고,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경제 상황악화에 따른 세수 재추계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은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낙관적 전망만 고집했다.
이제 추경호 부종리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라인은 국가재정에 심각한 결손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을 결딴 낸 실정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장관과 관계자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윤 정부와 대통령실의 3무 경제라인도 모두 경질해야 한다.
사상 최대의 결손을 만든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 정부와 여당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막대한 지방재정 감소를 외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