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기재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재정정책과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올해 59조라는 세수펑크에, 작년 5월 초과세수 53조를 포함하면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112조나 세수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비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추경호 부총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처럼 온갖 예산정치를 하고, 새만금 예산은 78%나 깎는 등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기재부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감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역대급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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