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에게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들이 집권 1년차 이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어 감사원 감사, 기본계획 재검토 등으로 새만금은 최대위기에 빠져 있다.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신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새만금 관련 국정감사 수집이 집중된 바 있어 오는 24일 전북도에 대한 국감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과 잼버리 부실운영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등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정과제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날 김희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관리관은 “부산은 포함되어 있지만, 전북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애당초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의지가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이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서 아예 배제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가능성은 물리적으로도 희박해졌다.
새만금 조기개발과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전북에 내려와 여러차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역대 보수정권 대선후보와 비교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전북의 현안이 흔들리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론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전북도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해왔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이 왜 전북도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여곡절 끝에 모처럼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대내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가 지역내에서 커지고 있다. 공약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각 지방마다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에 있어 새만금은 34년간 도민의 최대 염원사업이고, 풍요로운 미래전북의 성장동력인 탓에 흔들려서는 안 될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