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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정감사, 결과 정해놓고 꿰맞추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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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정감사, 결과 정해놓고 꿰맞추기 없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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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으로 촉발된 감사원의 특정감사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무려 2개월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를 위한 현장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1일 전북도를 대상으로 사전감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지난 한 달여간은 본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등 예비감사 수준이었다면 앞으로 2개월은 집중적인 감사가 예고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지난 5일에는 SOC 감사를 위한 기술자문위원회도 위촉했다. 새만금SOC 감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기술자문위원회까지 별도로 구성할 정도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북도 책임론’을 지목한 상황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전북도 책임론’의 명분과 근거를 증명해주는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기에, 감사원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0여건의 감사자료가 요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앞으로 본 감사에서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될 것이다.

10월 중순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미 잼버리 관련 자료 이외에도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그 요구자료 건수만 수백여건에 달하고 있다.

감사일정을 감안할 때, 잼버리와 새만금과 SOC 관련 부서는 오는 11월까지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현안인데, 수개월간 각종 감사대응자료만 만들다가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판국이다.

11월부터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된다. 새만금 예산은 정부안에 무더기로 삭감된 상태여서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감사원과 국정감사에 시달려야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교체까지 해버렸다. 정부 책임론을 완전히 빗겨가려는 수순이 아닌 가의심스럽다. 도정운영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감사가 정치적 노림수의 근거마련 차원의 정치 감사로 진행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잼버리 운영의 문제점과 그 안에 비위행위 등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억지로 꿰맞추기 형태의 무리한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정운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감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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