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관련법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며, 신체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사회에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와 직장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과 보호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스토킹 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시행일(2021년 10월 21일) 이후 스토킹사건은 총 54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건, 2022년 291건, 2023년 7월 기준 22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입건된 후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2021년 3건, 2022년 8건, 2023년 7월기준 2건에 불과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상당부분이 연인사였다가 헤어진 이후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토킹으로 입건된 후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2021년 3건, 2022년 8건, 2023년 7월기준 2건에 불과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잠정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잠정조치 신청 건수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1년 19건, 2022년 252건, 2023년 7월 기준 2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에 그치면서 2차 피해 우려는 더 커질수밖에 없다.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