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사태에 가려져 있지만, 전북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도 4%대로 높게 전망되면서 자체사업을 줄여나갈 상황에 놓였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은 7월말 기준 세수(누적 감소액·진도율 기준)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최대 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7월 기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무려 43조3000억원이 줄었다.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내년도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23.8%로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도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 도는 내년 지방교부세 1900억원을 비롯해 지방세 1150억원 등 총 205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초 예상된 지방교부세 감소액인 1300억원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세여서 살림살이 폭 자체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는 올해 몫의 지방교부세로 1조 33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4200억원 가량이 덜 교부된 상태이다.
연말까지 행정운영기비 10% 일괄 삭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멍난 2000여억원을 상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도내 시군은 전북도 본청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곳이 많다.
김제시와 정읍시는 각각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0%와 9.62%로 나타나 행사성 사업부터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의 세입예산 결손은 예산규모가 작은 지자체일 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반기 국세가 더 걷히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북처럼 당장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체감도가 나르다. 한번 구멍난 재정은 다시 메우지 않으면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부족분 전액을 충당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장 지급이 힘들다면 연차별로 부족분을 반영해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