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구상과 개발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변경된다.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부에서 매번 새만금 기본계획은 변경을 거듭했다.
정부는 새만금SOC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특정지역의 최대 핵심사업의 예산이 평균 78%나 삭감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전북민심의 거센 역풍을 감수하면서도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했다.
전북도민들은 분노하면서도 ‘힘 없는 전북’의 현 주소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연일 새만금 때리기에 나섰고, 78%나 내년도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출은커녕, 정당지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도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가. 전북은 어차피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텃밭인 부산 등 영남권 현안을 집중하며 텃밭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는 2025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예고는 전북에 있어 충격적이다. 이차전지 등 기업들이 새만금에 몰려 오는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의한 새만금 개발방향의 흔들림은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때 새만금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집중 육성이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정책비중이 약화되면서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정권차원의 흔들기에 기업들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새만금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개발계획은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어 수립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되면 이전에 투입된 자원들은 낭비되게 된다.
새만금처럼 대단위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은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방해하고,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 매 정권때마다 변경되는 새만금은 신뢰성 저하, 예산 낭비, 지속가능한 개발 방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은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위축 등 불안감을 주고 있다. 34년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제는 누더기 수준이다.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정치논리에 휘둘려 또 다시 새만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젠 새만금 조기개발 표현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