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이전까지만해도 민선8기 전북도정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각종 현안사업이 술술 풀렸고, 뒤늦게 뛰어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성과도 도출했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6.6조원이나 집중됐다.
내년 1월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기에 더욱 희망이 가득했지만, 6년을 준비해온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여파가 전북을 휘감고 있다. 최근 한달여간 전북이 정치권과 중앙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은 없었다.
새만금이 이토록 관심이 집중된 적도 없었는데, 긍정적인 시각이 아닌 비판 일색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 34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속도로 개발과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 달 21일부터 감사원은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9월말까지 잼버리 부실운영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원포인트 감사에 돌입했다. 국토부도 새만금 SOC 사업 전반에 대해 타당성과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북도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연 연속 9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는 차치하더라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 했기 때문이다.
난도질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하지 않다. 특정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의 예산을 78%나 삭감하고, 전북도민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위기에 놓였다. 지난 2004년 김제공항 백지화의 전철을 밟을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회에서 무더기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는 것은 물론 정권차원의 새만금죽이기에 대해 전북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의 역량도 다시 보여줘야 한다.
최근 일련의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공세를 바라보면, ‘힘 없는 전북’의 현주소를 여실히 깨닫게 해준다. 34년째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반면, 반대편의 집권여당 텃밭인 부산은 축제 분위기이다.
아시아허브 공항인 인천공항은 25년간 3단계로 나눠 추진됐는데, 지방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에만 무려 13.7조원이 투입됐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부산시가 요구한 것 대비 3배 이상 더 많은 예산을 줬다. 삭감 위주의 기재부 예산심사의 벽이 이토록 낮은적이 있었는 의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만의 투쟁이 아니다. 새로운 천년을 앞둔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180만 전북도민과 300만 전북 향우들이 나서줘야 한다. 하나의 목소리로 빼앗긴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한다.
